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횡단보도사고]-판례-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안봐준다 다정지기
• [배상책임]-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대법원 1991,3,27 판결 91다3028 다정지기
• [횡단보도사고]-판례-“횡단보도 건널때만 보행자 인정” 대법 다정지기
• [자손보상,대인보상]-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다정지기
•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는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례 다정지기
• [위자료]-위자료의 해석판례(적극,소극) 다정지기
• [사망보험금]-판례-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사례 다정지기
• [어린이사망위자료]-판례-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위자료-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다정도우미
• [향휴치료비]-판례-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청구방법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2. 5.14. 선고 91나61152 판결【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불법행위]-일실수익-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다정도우미
• [과실상계]-무단횡단-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의 과실 다정지기
• [중앙선침범]-'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다정지기
• [교통사고]-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다정지기
• [일실수익산정방법]-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다정지기
• [우울증]-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사례 lawheart
• [실화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2007. 8. 30.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다정지기
• [손해배상]-손해배상의 범위-부산고등법원 1990. 9.19. 선고 89나5386 판결【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여명기간]-개호가 필요한 자의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과 경험칙-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손해배상(산)】 다정지기
• [교통사고]-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정지기
• [여명감정]-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2002.11.26. 2001다72678, 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교통사고]-사실심-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