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세금미신고 소득인정]-사례-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경우의 소득인정 다정도우미
• [하차중 사고]-판례-하차중 사고도 교통사고 인정(대법판례) 다정도우미
• [일실소득]-판례-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자영업자 일실소득 판례-96다24668 판결 다정도우미
• [교통사고 인과관계]-척추체 2년 한시장애로 합의한 후 길리안바레증후군으로 발생한 하반신마비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려비등의 인정여부 사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뇌허니아를 일으켜 호흡부전으로 병사한 경우 다정도우미
• [주의의무]-판례-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다정도우미
• [한시장애]-판례-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소송에서 한시장해 7년 감정받은 사안 다정도우미
• [대체고용비]-판례-개인사업자 소득인정(대체고용비) 다정도우미
• [갓길정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고장나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갓길 부득이하게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여부 다정도우미
• [공무원 퇴직금]-판례-망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 "수입"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정도우미
• [감액비율]-안전벨트 미착용-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벹트 미착용한 경우 감액비율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눈썰매사고-눈썰매사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사례-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적용요건 다정도우미
• [일실소득]-농아자,농아인-농아자 일실소득(대법원)-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대법원)-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보험약관]-판례-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단방법 다정도우미
• [장해평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1990.4.13.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교통사고 판례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통계소득), 무안구증(의안,여명동안) 법무법인다정
• [중앙선침범]-사례-죄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 다정지기
• [심리미진 위법]-사례-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다정지기
• [기왕증]-사례-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확대(최근 MBC PD수첩내용)-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사례-사설학원 초등학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