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중앙선침범]-황색점선의 중앙선표시구역에서의 좌회전 가능여부 다정도우미
• [직업별계수]-판례-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다정도우미
• [과실율]-사례-운전하다 여자 친구가 뽀뽀해서 사고 나면 …‘뽀뽀녀’가 치료비 40% 책임져야 한다는 사례 다정지기
• [손배책임]-사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다정지기
• [가동연한]-가동연한 인정기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일실수입]-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일실수입]-2가지 이상의 수입원 일실수입 산정-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807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교통사고]-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신고소득애그 혹은 그 기재 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곳이 원칙 다정도우미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배상책임제한-배상책임 제한 사례 다정도우미
• [추가보상]-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판결 다정도우미
•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다정도우미
•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 다정도우미
• [일실수입]-년,월차수당-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상실수익)을 법원에서 산정할 때 연·월차 수당은 근거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사례 다정도우미
• [적재화물 추락사고]-사례-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정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