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손해배상]-사례-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다정지기
•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다정지기
• [의료사고]-손해배상-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병원 3억4천여만원 배상" 다정지기
• [부당이득금반환]-판례-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대법원 2011. 3.24. 선고 2010다9402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배상(의)】 다정지기
• [변호사법위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대법원 1994. 5.10. 선고 94도563 판결【변호사법위반】 다정지기
• [불법휴무]-판례-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은 손해 다정지기
• [일실퇴직금]-판례-일실퇴직금의 산정기준-2011. 1. 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1.(951),2122]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일실수익]-판례-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다정지기
• [기왕증 경합]-판례-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시 기여도 감안 손해액산정 다정도우미
• [추상장해인정]-판례-외모의 추상장해인정-대법원 민사 1991.05.10 - 91다3918 -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중복장해인정]-판례-맥브라이드 장해와 일부는 국가배상법장해 평가후 중복장해인정 다정도우미
• [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다정도우미
• [소멸시효의 기산점]-판례-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정도우미
• [장해인정방법]-판례-산재로 장해급여수령후 교통사고로 가중장해남을시 장해인정방법 다정도우미
•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민사 1992.12.08 - 92다42583 -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승객구호조치중 사고]-판례-승객구호조치중 사망한 사고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 다정도우미
• [노동능력상실률]-판례-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다정도우미
• [노동상실율]-판례-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 총노동상실율을 산정방법 다정도우미
• [노점상 일실수입]-판례-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 산정 다정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