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손해배상]-부산지법 2012나41158손해배상판결-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상황, 사고의 발생시간 및 경위, 도로의 상황, 사고 지점에 타이어가 방치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고가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판결 lawheart
• [관리비체납]-관리비 상습 체납세대에 규약 따라 단전 단수 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사례 lawheart
• [화재사고]-판례-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금 지급-2012가합2891 손해배상(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1.6.16, 선고, 2010나70751, 판결-주주의 제소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부당해고]-판례-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울시oo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2006. 2. 14. 선고 2005구합32033 판결 법무법인다정
• [위임사무]-사례-"베트남 신부가출…결혼업체에 혼인성립 안 된 책임" 법무법인다정
• [혼유사고]-판례-`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산재사고]-판례-산재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무법인다정
• [배상책임]-사례-"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판례-군 복무 중 제때에 검진, 치료를 받지 못하여 흉선종이 악화되었다면 흉선종(암)의 악화와 교육훈련 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 lawheart
• [국가유공자]-특전사 강하훈련-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 lawheart
• [도주죄]-사례-사고현장 머무르다 경찰오자 명함주고 사라진 경우 특가법 도주죄 성립(고법) 법무법인서울
• [교통사고]-사례-"갓길 보행자 뒤에서 치어 사망..가해차량 100% 책임"이라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추간판 탈출증-판례-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한시장해 인정 법무법인다정
• [자전거사고]-판례-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lawheart
• [손해배상]-상고이유서 미제출-판례-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로펌에 배상 판결 lawheart
• [성추행 손해배상]-사례-"상담녀 성추행 교수 1,800만 원 배상 판결 " 법무법인서울
• [호의동승]-판례-호의동승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및 차량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 [사망보험금]-자살-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한다는 판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사전보상 없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관행어업권 등 어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손실보상금 상당이고, 이는 어업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계산 방식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당해 피해자의 평년수익액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산출되게 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 착수 이후 현실적으로 종전의 어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및 그의 기간이나 다정지기
• [사망보험금]-사례-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