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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책임보험금]-보험금-교통사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에 미달될 경우 보험사는 파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가동연한]-판례-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윤대리
• [오토바이사고]-판례-고교 1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함께 사망…부모 책임 없다는 판례 lawyer_jj
•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중 사망한 경우, 기존 질환은 부수적이고 의료과실은 없으니, 재해라는 결정례 lawyer_jj
• [손해배상]-사례-알콜성 간경화가 보장개시일 전에 있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사망했더라도 간질환 관련 특정질병으로 볼수 없다는 결정례 lawyer_jj
• [손해배상]-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lawyer_jj
• [보험금]-판례-음주 후 노상취침하다 체온저하 심장마비사망은 약관상[불의의사고]에 해당된다는 사례-광주지법 1988.4.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 lawyer_jj
•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판례-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사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lawyer_jj
• [공제금]-수영중 급성심장사망은 재해사망이다는 사례-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제금】 lawyer_jj
• [교통사고]-판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보험금】 lawyer_jj
•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하라는 사례 lawyer_jj
•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에 따른 처벌기준-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비보호 좌회전이나 U턴 표시가 없다면 차마는 좌회전 또는 U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례-1996. 5. 31.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1996하, 2084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선행 정지차와 후행 추돌차의 과실판단-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5435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중앙선침범여부-유턴 후 복귀 중 사고에 대한 중앙선침범 여부 적용판례 법무법인다정
• [구상금]-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제2호를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 법무법인다정
•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 lawyer_jj
• [장기손보약관]-목적지를 향한 운행중 운행이 종료하기 차량을 점검하는 행위도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으로 '운행중'사고로 봐야 박주임
• [자동차보험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박주임
• [의료사고]-판례-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한 원고가 의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1 등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1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설명 법무법인다정
• [안전띠 미착용]-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법무법인다정
• [배상책임]-판례-2인용 패러글라이더를 타다가 불시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동승한 전문강사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책임비율90%) lawheart
• [조정결의서]-사례-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lawheart
• [재해사망]-대법, 음주 후 찜질방에서 사망은 '재해'라는 판례 lawheart
• [손해배상]-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판결확정일)92다28365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