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소득불인정사례]-무면허운송사업(위법)으로 인한 소득의 인정 여부-88가합 28229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과실율]-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우천시)-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기여도]-교통사고 치료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결-90가합 30046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개호비용 넘는 간병비 지급불가]-사례-340일 입원하였으나 병원 제공 개호를 넘는 간병비 지급 불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합103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여명연장]-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2007.04.13. 선고 법무법인다정
• [여명연장]-합의 후 식물상태가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된 된 사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1998. 12. 22.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성과연봉]-‘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0978 2007.6.21. 선고 법무법인다정
• [안전띠 미착용]-과실상계-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식물인간 일실수입]-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위자료 배상]-자동차공제조합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위 직원과 그 사용자인 공제조합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기대여명]-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9다56665 부당이득금반환(상고기각) 법무법인다정
• [소멸시효중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호의동승사고]-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녹색신호 전멸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35%의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법무법인다정
• [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1998.4.28.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 노동능령상실률 법무법인다정
• [선합의의 효력]-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법무법인다정
• [일실손해]-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일실소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소득인정]-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재판부 “연·월차 수당은 통상적인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음주단속-호봉승급(경찰관)-직무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을 검거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도주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제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도주하는 차량으로 뛰어들었다 사고를 당했으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손배책임을 85%로 제한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성행위-남성 성행위 가능연령은 69세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화물차에 화물적재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의 자동차보험사고해당여부-2008다86454 보험금 (카) 상고기각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