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업무상재해]-판례-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는 사례 lawyer_jj
• [서면동의유효]-보험금 자녀 서면동의 안 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하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판례-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윤대리
• [안전밸트 미착용 감액무효]-판례-'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보험 감액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 윤대리
•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무효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 윤대리
•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윤대리
•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손해배상(자)】 박주임
• [교통사고]-판례-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박주임
• [오토바이 사고]-판례-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동승자도 40% 책임이 있다는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1701 박주임
• [음주운전사고]-판례-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박주임
• [갓길주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펑크난 차량이 2개 차선에 걸쳐 정차하여 후행하는 차량과 충돌, 인명사고가 발생할 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구조하는 일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조를 위한 갓길 정차는 잘못이 없다는 사례 박주임
• [자전거사고]-판례-자전거(미성년자) 사고 판례(구상금)-서울지방법원 1997. 8.14. 선고 96가단241768 【구상금】 박주임
• [예상손해액]-판례-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박주임
• [교통사고]-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박주임
• [호의동승]-과실율-차 얻어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다 못받는다는 사례 박주임
• [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례 박주임
•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례 박주임
• [구상금]-교통사고 인과관계-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 다정도우미
• [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구상금 다정도우미
• [주의의무]-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다정도우미
•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다정도우미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다정도우미
• [과실상계]-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 작업을 한 과실을 30%로 인용한 사례-88가합 19765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 [과실상계]-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상계-88가합 9980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