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횡단보도사고]-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사례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law firm
•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판례-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law firm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판례-서울고등법원 2009.8.27. 선고 2007나23397(본소),2007나234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law firm
• [호의동승]-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적용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2다87263 손해배상(자) 2014. 3. 27.선고 law firm
• [음주운전]-판례-경찰관이 피고인 입원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치료용으로 채취.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압수한 경우이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 law firm
• [보험금]-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aw firm
• [주행중하차]-운행중인 자동차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로 판결 (서울고등법원 보험금 사건) law firm
• [무단횡단]-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라는 사례 lawyer_jj
• [횡단보도]-과실율-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이라는 사례 lawyer_jj
• [불법주정차 과실율]-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이라는 사례 lawyer_jj
• [교통사고이후]-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lawyer_jj
• [호의동승]-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가단23821 lawyer_jj
• [과실비율]-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lawyer_jj
• [안전띠 미착용]-판례-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승객과실 없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안전거리 미확보]-판례-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법무법인다정
• [가동연한]-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판매업자(당시 59세)의 가동연한을 정년 65세로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가동연한]-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라고 본사례-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 lawyer_jj
• [가동연한]-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선고 88나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lawyer_jj
• [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 lawyer_jj
• [가동연한]-판례-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65세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4431 판결 【손해배상(자)】 lawyer_jj
• [위자료]-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판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lawyer_jj
• [과실상계]-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1992.2.19. 판결 91나38510. 기각 lawyer_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