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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법무법인다정
•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부당이득금반환]-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잔존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잔존 기대여명까지의 간병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법무법인다정
• [무단횡단]-판례-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동승과실]-노임지급확인서는 처분문서 아닌 보고문서,도시일용자 월간 가동일수,기준시점,안전띠미착용과 운전자음주 알면서 동승 과실 20%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지입차주의 사용자와의 법률관계]-판례-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 법무법인다정
• [개호,간호,보호의 개념]-판례-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이중소득]-판례-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복수감정]-판례-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후유장해]-판례-치료중간에 합의하였으나,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포기한 것 아니라는 경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손해배상(자)】 윤대리
•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판례-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과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보험금】 윤대리
• [일실퇴직금]-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손해배상(자)】 [집42(2)민,208;공1994.11.1.(979),2827]) 윤대리
• [입원기간 월급공제]-판례-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손해배상(자)】 윤대리
• [입원기간 월급공제]-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손해배상(자)】 윤대리
•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6.7.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윤대리
• [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2가지 판례 윤대리
• [한시장애]-한시장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다5485 판결[구상금] 윤대리
• [기왕치료비]-기왕치료비중 원고(피해자)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01769 판결선고 2004.12.17 윤대리
• [부당이득]-판례-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 소멸시효기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윤대리
•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lawyer_jj
• [무단횡단]-사례-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턴사고]-판례-3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던 차량의 책임을 90%로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44300 손해배상(기) lawheart
• [오토바이사고]-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