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운전자과실]-판례-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law-love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사례-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하 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다정
• [채권양도통지]-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샹액과 별도지급 해야 한다는 사례-서울중앙지법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law-love
• [합의권리]-사례-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law-love
• [6세 여아 증언 인정]-사례-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사례 law-love
• [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law-love
• [2차가해자 책임]-사례-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이 있다는 사례 law-love
• [교통사고 치아손상]-사례-교통사고로 발생한 치아손상도 후유장해라는 사례 law-love
•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law-love
• [음주호의동승]-판례-음주호의동승 판례 20% 원심수긍(대법원)-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 【손해배상(자)】 law-love
• [오토바이사고]-사례-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오토바이 사고 10% 책임 사례 law-love
• [방어운전]-사례-급차선 변경차량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사례 law-love
• [불법주정차]-사례-불법주정차 추돌사고 전방주시 소홀 본인책임 85%라는 사례 law-love
• [무단횡단]-사례-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라는 사례 law-love
• [손해배상]-판례-한전이 터널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이를 시공하던 중,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한전은 위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책임 있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공사장 부근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원고들이 한전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품 및 영업손해, 임대차 조기 종료와 재임대 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부정하고, 불면증 등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를 위자료(수인한도 초과로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법무법인다정
•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판례-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잘 알면 설명의무없다는 사례 윤대리
• [손해배상]-판례-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 윤대리
• [과실상계]-판례-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한 사례 윤대리
•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윤대리
• [교통사고]-판례-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례. 윤대리
• [기왕증]-판례-기왕증은 휴유장애를 정하는데는 물론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윤대리
• [교통사고]-판례-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의 동생이 운전하던 남편 소유 차량을 타고 가다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윤대리
• [채무부존재]-판례-남편 소유 차량을 부인이 운전하다 부인의 잘못으로 타고 있던 아들이 사망한 경우, 남편은 책임보험금의 1/2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윤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