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보험금]-판례-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위법 여부 law-love
• [채무부존재확인]-판례-법률상 혼인부부가 별거상태서 다른쪽과의 사실혼 관계와 자동차보험의 특약적용 여부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소멸시효]-판례-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관련 판결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판례-대체자동차와 특약효력관련 판결-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0269 판결【보험금】 법무법인다정
• [권리범위확인]-판례-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부당이득]-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윤대리
• [부당이득금반환]-판례-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 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박주임
• [오토바이사고]-판례-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구상금]-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법무법인다정
•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판례-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판례-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채무부존재]-판례-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판례-보험약관 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대구고법 제2민사부 1994.12.22. 93나6158 판결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판례-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판례-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보험금-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법무법인다정
• [합의의효력]-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구상금]-판례-화재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2013다61602 구상금 (차) 상고기각 법무법인다정
• [개인정보유출]-판례-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옥션개인정보유출) 법무법인다정
• [이중소득인정]-판례들-법원에서 추가 소득을 인정한 사례 모음 법무법인다정
• [단기입원 사기방조]-판폐-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법무법인다정
• [의사오진]-판례-의사진단만 믿고 한 합의의 효력-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은 중대한 의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사망사고]-판례-교통사고 과거판례 모음 law-love
• [운전자 주의의무]-판례-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 law-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