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가 위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족급여]-업무상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창문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결함 또는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law-love
• [산재분쟁]-판례-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사고당시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 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자손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소멸시효]-판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참작 불가능 이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산재분쟁]-판례-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lawheart
• [추가상해]-판례-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재해]-사례-외딴섬서 휴일 없이 근무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사례 법무법인다정
• [화재사고판결]-판례-중요사항 불고지로 인한 보험금청구기각판결(화재보험) 사례 박주임
• [이륜차사고]-판례-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판례 법무법인다정
•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법무법인다정
• [구상금]-판례-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법무법인다정
• [철길 건널목 무단횡단]-판례-철길 건널목 무단횡단 판례모음-교통사고 도로관리자의 책임 law-love
• [철길건널목사고]-판례-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모음. law-love
• [건널목사고]-판례-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law-love
• [건널목사고]-판례-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law-love
• [건널목사고]-판례-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철도청의 내부규정)과 동 건널목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의 유무 판단기준 law-love
• [건널목사고]-판례-경보음이 울리는데도 건널목에 진입한 승용차 운전자가 건너편 차단기에 막혀 정차한 후 때마침 주행하여 오던 열차와 충돌함으로써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위 사고가 승용차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다가 철도시설 관리… law-love
• [건널목사고]-판례-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law-love
• [구상금]-판례-보험자와 대리운전업자간 자동차보험계약 관련 판결내용-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구상금】 law-love
• [보험금]-판례-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의 연관 여부 law-love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판례-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 law-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