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장해판정시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lawheart
•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해라는 사례-대법원 91. 6. 11. 선고 90다20206판결 lawheart
• [격락손해]-판례-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 lawheart
•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lawheart
•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판례-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윤대리
• [과실상계]-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다정도우미
• [산재사고]-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law-love
•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 law-love
• [손해배상]-판례-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 law-love
• [보험계약해지확인]-판례-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 청구〕 law-love
• [미성년자 호의동승]-판례-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여부 lawyer_jj
• [고의사고]-판례-고의로인한 사고 여부에 의한 면책판단-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lawyer_jj
• [채무부존재]-판례-자기신체사고 판례 lawyer_jj
• [호의동승]-판례-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lawyer_jj
• [농촌일용임금]-판례-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lawyer_jj
• [채권양도]-판례-형사합의금 채권양도시, 위자료 참작사유 안돼, 학원차 하차 중 외투가 차량 문에 끼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측 무과실 사례 lawyer_jj
• [보험금]-판례-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lawheart
• [보험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보험급여]-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장야간근무,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심장의 허혈성 변화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 과로와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결국 망인은 그와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관상동맥의 경화가 급격히 진행 내지 악화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무법인다정
•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폐기물 처리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미상(부정맥 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