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lawheart
•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범죄행위-이혼사유 - 악질적인 범죄행위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계로 인한 경제파탄-가정주부로서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래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도박-이혼사유 - 도박에 빠져 가정경제 파탄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신앙차이-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신앙차이 lawheart
•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임신불능이나 성관계는 가능한 경우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우울증-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치료가능한 우울증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배우자의 부정-“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배우자의 부정-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배우자의 부정-배우자의 부정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악의의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악의의유기-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본 사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악의의유기-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판례-도박-도박에 빠져 가정경제 파탄에 이른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서울
• [상간자 손해배상]-판례-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행위자(상간자)가 상간의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5,000만원 청구 기각 법무법인다정
• [재산분할청구권]-판례-재산분할 판례 2가지 법무법인서울
• [이혼분쟁]-간통 위자료-간통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정도로 교제하였다고 판단(부정행위 성립) 사례 law firm
• [상간녀 위자료]-판례-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2,500만원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1,000만원 인정한 사례 law firm
• [재산분할]-판례-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law firm
• [재산분할]-퇴직연금-판례-퇴직연금이 재산분할로 인정된 사례! law firm
• [이혼사유]-사례-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법무법인서울
•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법무법인서울
• [이혼분쟁]-외국판결-사례-"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법무법인서울
• [재산분할]-공무원연금-사례-“공무원 연금 이혼 땐 절반 나눠야” 법무법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