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재산분할]-채무-사례-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라도 이혼시 빚을 나누기 위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 법무법인서울
• [재산분할]-사실혼-사례-"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법무법인서울
• [사실혼]-사례-"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법무법인서울
• [이혼재산분할]-사학연금-사례-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법무법인서울
• [이혼사유]-사례-불륜(不倫)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혼 사유 법무법인서울
• [이혼재산분할]-판례-5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례 법무법인서울
• [이혼배척]-판례-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다정도우미
•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예물반환-판례-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정도우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서울
• [재산분할]-판례-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정지기
•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무효확인등]-판례-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다정지기
•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판례-상대방에게 속아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취소청구를 하고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한 사례 다정지기
• [재산분할]-하급심판례-소유권이전-남편이 아내에게 협의이혼 시 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철회하고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혼인무효]-판례-부부 일방이 취업위해 혼인신고 했다면 혼인의사 합의 없어 무효라는 사례 다정지기
•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 후 미국으로 가서 약 8년 동안 딸의 골프유학을 뒷바라지 하였고, 퇴직연금 등을 생활비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아내는 한국에 남아 아파트 임대 및 분양 사업과 모텔 운영 등을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보내준 경우 부부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호 대등하게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정지기
• [이혼사유]-판례-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후 4년의 별거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였으며,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남편의 직장에 택배로 반출한 경우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다정지기
• [이혼사유]-간통무죄-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라는 사례 다정지기
• [이혼사유]-판례-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법무법인다정
• [부양료,양육비]-판례-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이혼소송]-판례-상고의 효력-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다정지기
• [이혼분쟁]-항소기간-판례-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다정지기
• [혼인의 효력]-판례-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다정지기
• [재판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다정지기
• [이혼소송]-판례-이혼사유-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