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다정1
•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법무법인다정 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무법인다정
•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법무법인다정
•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다정1
•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엔 원소유자에게 환원이 예정되어 타주점유-11다15094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lawheart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다정법률상담소
•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정 lawheart
•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선택 판례 법무법인다정
•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 lawheart
•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 법무법인다정
• [도로점용의 의미]-판례-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lawheart
• [점유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만료 후 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lawheart
• [점유취득시효]-판례-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나,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