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다정
• [유치권]-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중개업법위반]-판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법무법인다정
• [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왔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lawheart
•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법무법인다정
• [낙찰불허가]-판례-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판례 법무법인다정
• [보증금반환]-판례-사해행위-사해행위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법무법인다정
•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판례-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법무법인다정
•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판례 법무법인다정
• [일상의 가사]-표현대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법무법인다정
•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법무법인다정
•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다정1
•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lawheart
•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돼 다정지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자 대위소송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법무법인다정
•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법무법인다정
•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법무법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