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상법]-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이자약정부로 회사에 금전대여시 약정의 효력 다정지기
• [계금]-판례-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 다정지기
• [타인의사무]-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 다정지기
• [계금반환]-판례-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계금반환등】 다정지기
•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다정지기
•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다정지기
•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다정지기
• 감사의 겸직금지 다정지기
• [민사소송]-판례-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다정지기
• [가압류]-판례-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의 효력-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다정지기
• [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다정지기
• [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다정지기
• [민사소송]-판례-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다정지기
• [부당제소]-퇴직금-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다정지기
• [계금불입의무]-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계금 다정지기
• [부동산분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다정지기
• [채권자취소권]-판례-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등 다정지기
• [매매대금]-판례-대법원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매매대금】동기의착오이유법률행위취소위한요건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사례-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끌어져 발생한 CRPS, 시설관리권 있는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다정지기
•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법무법인다정
•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23905 판결 법무법인다정
• [주위토지통행권]-판례-95나133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2.17. 선고 94가합10892 판결 법무법인다정
•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