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가맹계약위반]-판례-가맹계약위반한 가맹점업주의 손해배상책임-부산지방법원 2010가합4311 판결 다정도우미
• [경업금지]-판례-미용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4646 판결 다정도우미
•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다정도우미
• [사해행위취소]-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5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다정지기
•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다정지기
• [계약보증금]-판례-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다정지기
•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다정지기
• [사해행위]-사례-소송비용을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대상인지-2010다79565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다정지기
• [사해행위]-판례-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사해행위 (대법원판결) 2005다 70090 다정지기
• [건물철거등]-판례-집합건물의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인가? 구분소유자가 단독철거청구가능한가? lawheart
•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lawheart
•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남편과 간통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다정지기
• [손해배상책임]-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다정지기
• [채무부존재확인]-사업시행자가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다정지기
• [채무면탈]-채무면탈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무이행 책임 다정지기
•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아파트 진입도로 폭에 대한 허위광고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 다정지기
• [손해배상]-신의칙-소멸시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다정지기
• [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해지 여부 다정지기
• [경정신청]-사례-송달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구하는 경정신청 가부 다정지기
• [법정지상권]-판례-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다정지기
• [건물등철거]-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lawheart
• [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