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lawheart
• [권리남용]-소멸시효항변-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다정지기
•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다정지기
• [공유물분할경매]-소멸주의-판례-형식적 경매의 소멸주의 다정지기
•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다정지기
•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다정지기
•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다정지기
• [권리남용]-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다정지기
• [사해행위]-판례-가액배상채권-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다정지기
•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신탁 사례 다정지기
•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되는 경우 다정지기
• [부동산분쟁]-점유취득-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다정지기
• [가액배상판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다정지기
• [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ㆍ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 다정지기
• [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판 다정지기
•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 다정지기
•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다정지기
•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가압류]-판례-예금채권의 가압류의 효력-2008다9952 전부금 (자) 다정지기
• [유치권]-판례-부동산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권의 범위-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다정지기
•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의 중단-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다정지기
• [유치권]-판례-유치권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 다정지기
•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법무법인서울
•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판례-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다정도우미
• [경업금지의무]-판례-보신탕 집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968 판결 다정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