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소멸시효]-판례-신의측-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경우 다정지기
•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다정지기
•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법무법인다정
• [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다정지기
•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 다정지기
• [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다정지기
•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다정지기
• [시효취득]-판례-취득시효기간중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시효취득 인정 다정지기
•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정지기
• [구상권]-판례-물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인정 여부 다정지기
•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 lawheart
• [손해배상]-허위과장광고-판례-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다정지기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판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 다정지기
• [손해배상범위]-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판례-가등기담보물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다정지기
• [소멸시효]-판례-백지어음청구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 다정지기
•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다정지기
• [가압류]-판례-가압류집행취소시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효의 소멸여부-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다53273 다정지기
•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합)판결 다정지기
•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다정지기
• [민사소송]-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의 효력 범위-대법원 2010.9.16.선고2008다97218사건(전원합의체판결) 다정지기
• [민사소송]-판례-[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사소송법 법무법인다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판례-출생 및 사망일시의 정정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lawheart
• [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다정지기
• [손해배상]-부당한가압류-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다정지기
• [간접강제신청]-간접강제신청을 할 시점-대법원 2010.12.30.결정 2010마985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