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가등기담보]-판례-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 lawheart
• [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다정지기
• [계약인수]-판례-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 다정지기
• [유족보상금]-판례-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판례 다정지기
• [공유물분할]-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다정지기
• [마이킹]-유흥업소 선불금-유흥업소 '마이킹 채권'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례 다정도우미
•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다정지기
•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다정지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정지기
•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다정지기
• [소유권이전등기]-판례-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 법무법인다정
• [임차보증금]-판례-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영업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업을 양도한 이후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양수인과 임차인 다정지기
• [보증채무금]-판례-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다정지기
• [민사소송]-이주대책-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 다정지기
• [손해배상]-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다정지기
• [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다정도우미
• [사해행위]-판례-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의 사해행위 부정 다정지기
• [사정변경]-판례-사정변경 원칙의 요건 다정지기
• [계약해제권]-판례-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 다정지기
•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판례-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효 다정지기
• [민사소송]-판례-전세보증금에 대한 상계의 범위 다정지기
• [저당채무]-판례-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 책임의 귀속 다정지기
• [채무면탈]-판례-채무면탈 목적의 법인설립 경우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다정지기
•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다정지기
• [법인격남용]-판례-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