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부당이득금]-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결 【부당이득금】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대법원 1994.11.11. 선고 93다28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5. 6.23. 선고 2005다127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lawheart
• [부당이득반환금]-2010나843판결-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수십년간 도로로 무단 점용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lawheart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법무법인다정
•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례-제주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680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무효판례]-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됨을 판례-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법무법인다정
• [부당이득금]-판례-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낙찰계]-판례-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정산방법 법무법인다정
• [공무원연금법]-판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감액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유사수신행위]-판례-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유사수신행위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법무법인서울
• [위헌소원]-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0헌바354등 법무법인서울
• [사서증서]-진정성립-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다정지기
• [담보취소]-판례-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다정지기
• [소멸시효]-판례-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다정지기
• [연예인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판례-2006가합37354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다정지기
• [소유권이전등기]-판례-피고가 주택분양 또는 분양대금환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선의의 수분양자’의 범위 다정지기
• [이해상반행위]-판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다정지기
• [사해행위]-청구이의-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청구이의】 다정지기
• [우선변제권]-판례-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다정지기
• [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