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법무법인다정
•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법무법인다정
• [기판력]-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무법인다정
• [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면직처분무효확인[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2008구합50629]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나. 하천법상의 허가없이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한 경우 같은 조항의 적용여부(적극)-[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8139, 판결]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취소]-판례-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박주임
•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판례-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 박주임
• [파면처분취소]-판례-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900만 원을 횡령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록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판례-소위 '티켓다방' 종업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선불금인 금원차용행위는 원고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되, 특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 …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판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의 의미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종교단체의 성립요건-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윤대리
• [연대보증]-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윤대리
• [건물명도]-판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 건물명도【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선고 판결 】 윤대리
•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마이킹]-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시효중단효력]-판례-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하급심-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청주지방법원 2006. 4 11.선고 2005나1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선의취득-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 법무법인다정
•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 법무법인다정
• [임차보증금]-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형제자매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 법무법인다정
• [청구이의]-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호텔객실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수익금청구와 숙박권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과장광고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였다가 수익금청구가 인정되고,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