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치권]-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소멸-대법원 판례 다정1
•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다정1
•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법무법인다정
•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임차권양도-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다정1
•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땅 될라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주인 됐다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소송]-사례-실질적이득-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갔다면 땅주인은 피해자에 대금 반환의무 없다 법무법인다정
• [자주점유]-사례-구분소유적 공유지 관계서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점용권 매매… 자주점유 추정 깨져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법무법인다정
•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소멸 -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권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