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다정6
•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 야옹이
•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임대차]-사례-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lawheart
•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전사무장
•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전사무장
•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전사무장
• [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정1
•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법무법인다정
•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다정6
• [대여금]-판례-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 법무법인다정
• [구상권]-판례-성질시효-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 법무법인다정
• [대여금]-판례-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 법무법인다정
• [신의성실원칙]-판례-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대여금 청구소송 판례 법무법인다정
•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법무법인다정
• [채권자취소권]-사례-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소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채권자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 계약금 법무법인다정
• [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