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본압류전이]-판례-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 법무법인다정
• [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법무법인다정
• [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 법무법인서울
• [채권압류및전부명령]-판례-【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법무법인다정
• [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법무법인다정
• [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 법무법인다정
• [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법무법인다정
• [물품대금]-판례-【재판전문】 1988.10.25. 87다카1728 물품대금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채권자의 대여행위는 정당한가 ?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소멸시효]-만기기재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고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법무법인다정
• [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법무법인다정
• [차명계좌]-판례-소유권 통장주인-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 법무법인다정
• [채권]-판례-채권자불확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다정1
• [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법무법인다정
• [채권]-판례-법인격부인 판례 법무법인다정
• [채권]-판례-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법무법인다정
• [저당권]-판례-채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법무법인다정
•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lawheart
•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lawheart
•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법무법인다정
•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법무법인다정
•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정1
•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채권]-채권의 종류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