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판례-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 〈영화 ‘실미도’ 사건〉 법무법인다정
• [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다정
• [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와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법무법인다정
•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 법무법인다정
• [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법무법인다정
• [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lawheart
•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 다정1
• [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임은 면했더라고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정1
•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 법무법인서울
• [손해배상청구]-판례-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여기에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lawheart
• [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정1
•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무법인다정
• [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다정1
• [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법무법인다정
• [과실상계]-판례-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다정1
•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