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정1
•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정1
•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다정1
• [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정1
• [스키장충돌사고]-판례-스키장충돌사고-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다정1
• [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lawheart
• [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사건ㆍ사고 유형 다정1
• [퇴직금 분할지급]-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대법원 2010.2.20 선고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정1
•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점장에 당한 '사기(詐欺)', 은행에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없다. 다정1
•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다정1
• [해고]-사례-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라는 사례 다정1
• [혼유사고]-판례-수입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한 혼유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lawheart
•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다정1
•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다정1
•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다정1
•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법무법인다정
•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1998. 12. 17.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민사재판권의 대인적 한계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징계처분-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로 시공회사에 차음공사비와 위자료 청구 다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