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다정1
• [손해배상]-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1천여만원 배상 다정1
•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신혼여행 중 수영장 심장마비 사망, 여행사도 책임져야”..법원 사례 다정1
• [퇴직금]-판례-퇴직금 분할지급약정 사건 법무법인다정
• [상계효력]-판례-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계약)의 효력 법무법인다정
• [채무부존재]-보험금소멸시효-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시효]-판례-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일조권침해]-판례-조망이익의 보호 요건 및 시공사의 책임 법무법인다정
• [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어린이 교통사고]-사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법무법인다정
• [시설관리 소홀]-판례-손해배상-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법무법인다정
• [특허]-판례-상표-거절사정(상)-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특허]-판례-출원서비스-거절사정(상) 다정1
•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법무법인다정
• [로또분배]-사례-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법무법인다정
• [전과기록오류]-판례-손해배상-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법무법인다정
• [펀드보상]-판례-손해배상-"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반려동물사고-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학교폭력-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