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국가대상-대법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는 통상적인 소멸시효 적용배제하고 국가가 손해배상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판례) 법무법인다정
• [시효]-사례-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금-손해배상시효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무상귀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다정
•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다정
• [부실공사]-판례-손해배상-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법무법인다정
• [의료사고]-판례-손해배상-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국가유공자]-사례-훈련병사망-대전고법 "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로 본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법무법인다정
•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보험금-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부담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보험계약-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는 유족의 주장이 맞선 사건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