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업무상재해-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법무법인다정
• [부당해고]-사례-노무-"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법무법인다정
•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법무법인다정
•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법무법인다정
•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법무법인다정
• [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법무법인다정
• [인감증명]-판례-부정발급-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하자보수-"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다정법률상담소
• [전보발령통보]-사례-부당해고-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법무법인다정
• [부당해고]-사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판결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법무법인다정
• [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손해배상 하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안돼" 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사여부 판단방법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법무법인다정
•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법무법인다정
•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