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lawheart
•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lawheart
•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다정1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정1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다정1 1
•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손해를 안 날'이라고 본 사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판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다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