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다정1
•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다정1
•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다정1
•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다정1
•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다정1
•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인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례 다정1
•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다정1
•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다정1
•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사례 다정1
•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적 비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피고의 책임비율 30%) 다정1
•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lawheart
•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교통사고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고 판례 교통사고합의금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그 직원의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보훈급여-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서울
•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