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lawheart
•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법무법인다정
•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다정
•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법무법인다정
•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법무법인다정
•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전사무장
•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사여부 판단방법 전사무장
•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전사무장
•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전사무장
• [손해배상]-판례-명의도용-명의대여자 책임-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전사무장
•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전사무장
•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다정6
•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손해배상 하라”는 판례 전사무장
• [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사무장
• [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