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법무법인다정
•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법무법인다정
•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법무법인다정
•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는 유족의 주장이 맞선 사건 법무법인다정
•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다정1
• [보험금]-손해배상-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부담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lawheart
•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lawheart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lawheart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lawheart
•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