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lawheart
•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법인다정
•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lawheart
•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법무법인다정
•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법무법인다정
•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법무법인다정
•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다정6
•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lawheart
•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법무법인다정
•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법무법인다정
•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법무법인다정
• [손해배상]-판례-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lawheart
•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김과장
•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다정6
•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lawheart
•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법무법인서울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법무법인서울
•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lawheart
•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