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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