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형사분쟁-법률자료
[기타범죄] [형사서식]-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2011-12-18 02:34:11
조회수 : 11,827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 Today :
2,710
접속IP : 3.129.249.170
|
|
|
|
|
|
법무법인다정 2011-12-18 02:34:11
조회수 : 11,827
|
|
|
|
제출기관 - 무죄재판을 한 법원(형사보상법 6조)
청구기간 -무죄재판 확정된후 1년이내(동법 7조)
1.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공소권없음)
보상내용
1. 구금(노역장 유치도 해당), 형집행(벌금,과료,몰수,추징)에 대한 보상
결정통지
형사보상 :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
지 급
보상결정 법원 대응 검찰청에서 지급(보상결정서 송달후1년 이내)
․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보상법 19조2항)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보상법 19조1항)
---------------------------------------------------------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헌법」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