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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다정1 | 2012-09-18 13:43:50

조회수 :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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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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