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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66.226) 손님 (18.♡.55.14) 손님 (3.♡.212.99) 손님 (18.♡.40.177) 손님 (3.♡.199.88) 손님 (3.♡.218.254) 손님 (18.♡.228.88) 손님 (52.♡.144.235) 손님 (18.♡.61.223) 손님 (34.♡.82.65) 손님 (17.♡.227.243) 손님 (17.♡.75.139) 손님 (3.♡.15.94) 손님 (3.♡.86.56) 손님 (52.♡.144.209) 손님 (18.♡.239.148) 손님 (207.♡.13.6) 손님 (3.♡.183.89) 손님 (18.♡.85.33) 손님 (3.♡.17.46) 손님 (18.♡.124.8) 손님 (52.♡.144.238) 손님 (3.♡.74.227) 손님 (18.♡.195.110) 손님 (3.♡.35.60) 손님 (3.♡.141.6) 손님 (34.♡.82.70) 손님 (3.♡.238.187) 손님 (18.♡.8.82) 손님 (18.♡.236.174) 손님 (18.♡.172.252) 손님 (3.♡.192.3) 손님 (18.♡.186.164) 손님 (3.♡.243.32) 손님 (3.♡.199.210) 손님 (18.♡.255.134) 손님 (3.♡.78.106) 손님 (3.♡.143.31) 손님 (40.♡.167.254) 손님 (3.♡.221.163) 손님 (3.♡.202.224) 손님 (34.♡.82.66) 손님 (157.♡.39.49) 손님 (34.♡.82.74) 손님 (18.♡.12.222) 손님 (3.♡.114.38) 손님 (18.♡.171.12) 손님 (3.♡.200.66) 손님 (3.♡.24.134) 손님 (18.♡.39.74) 손님 (13.♡.82.79) 손님 (18.♡.157.186) 손님 (18.♡.34.146) 손님 (34.♡.82.76) 손님 (3.♡.162.247) 손님 (3.♡.30.232) 손님 (18.♡.171.235) 손님 (18.♡.142.248) 손님 (18.♡.37.68) 손님 (18.♡.64.128) 손님 (3.♡.172.115) 손님 (18.♡.95.244) 손님 (18.♡.187.121) 손님 (3.♡.221.67) 손님 (3.♡.58.169) 손님 (3.♡.206.169) 손님 (3.♡.60.149) 손님 (17.♡.75.49) 손님 (3.♡.62.103) 손님 (18.♡.208.72) 손님 (52.♡.221.113) 손님 (18.♡.152.162) 손님 (3.♡.168.172) 손님 (18.♡.16.184) 손님 (17.♡.75.159) 손님 (13.♡.136.170) 손님 (3.♡.23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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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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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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