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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법무법인다정 | 2014-05-17 18:20:01

조회수 :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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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식]-경찰(조서)진술시 주의할 점 정리

★ 진술(조사) 받을 때의 요령 

  
경찰에 출두하였을 때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리하면 묵비권행사 

이게 조사 받는 첫번째 요령이다. 조사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에게 불리하다하여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 나면 오히려 크게 불리할 수가 있으므로 불리한 것이라면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묵비권이란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기 직전에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말해주게 돼 있다. 묵비권이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형사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면 된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하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2) 진술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한다 

애매하게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애매한 답변의 전형적인 예이다. 차라리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애매한 답을 하면 자칫 조사자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여 조서에 기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들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흔한 예로서 폭행 사고에서 피의자는 밀었다고 진술했는데, 형사가 "때린 거나, 밀은 거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그런 것 같다" 라든지 자신 없이"네"라고 대답하면 형사는 때렸다고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분명히 "밀은 것과 때린 것은 다릅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닌 것은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이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곳이 바로 경찰서이다. 과거 경찰은 고문을 가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은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 강압수사가 있기는 하나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그러나 혹 때리면 맞는다는 태도를 취하여 불리한 진술을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잘못 자백해 놓으면 이를 번복한다는 것이 참으로 10배의 자신감과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진술과 신문조서가 일치돼야 한다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조서(실무상 약칭하여 ‘피신조서’라 부른다)의 작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뺑소니 사고에서 "도망갔느냐" 여부는 사건의 핵심이다.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형사가 조서에 도망갔다고 기재해 넣어 버리면 이 사람은 뺑소니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4차선 선상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1차선으로 차를 빼려고 50미터쯤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뺑소니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뺑소니 치는 것을 앞질러서 가로막아 세우게 했다는 것이고 가해자가 차를 빼려고 1차선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주장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신문조서로 인하여 불리한 재판을 받은 것이다.1)  법정에서 뺑소니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뺑소니로 인정되고 말았다. 단순 교통사고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2년인데 비하여 뺑소니는 무려 5년이다. 이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5) 조서의 정정요구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문조서 작성이 다 끝나면 경찰조사관은 진술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보게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조서말미에 서명 날인하게 돼 있다. 따라서 조사가 다 끝나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경찰이 아무렴 제대로 적었겠지" "바쁘니까 설마 틀리게 적었을라구" 라는 안이한 태도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정정을 요구했을 때 형사가 으름장을 놓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서명날인을 하지 말고 버텨야 한다. 

피의자의 서명 날인 없는 신문조서는 조서로서 효력이 없다. 서로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사관은 사건 수백건 중에 한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피의자 신문조서(약칭하여 피신조서)가 잘못 됐다고 하여 조사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에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6) 한 번 잘못 작성되면 앞으로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경찰조사관 앞에 주눅들어 피의자 신문조서의 정정을 못하고"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하리라"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수십 건씩의 사건을 조사해야하는 검찰조사관에게 대뜸 "경찰에서의 신문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으니 사실대로 정정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과연 얼마나 이러한 피의자의 말에 귀담아 줄까. 오히려 "경찰에서는 자백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하여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찌검을 당할 수도 있다. 


(7) 검찰은 경찰 못지 않게 바쁘다 

사실 경찰, 검찰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정의롭다고만 말할 수 없다. 그들도 하나의 공무원이요, 월급쟁이에 불과한 것이다. 일이 많으면 귀찮아지는 것이고 성질도 나고 화도 나는 것이다. 

검찰조사관은 피의자의 사정을 일일이 들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피의자로서는 진술은 잘 정리된 진술서를 제출한다거나 유리한 참조인 진술서, 참조자료 등을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해야지, 말로써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2004.경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진술과 조서가 다른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어 수사관행의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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