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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고지]-실 수신자에게 고지되는 신장정보 고지 정보서

법무법인다정 | 2014-06-30 15:58:27

조회수 : 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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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고지]-실 수신자에게 고지되는 신장정보 고지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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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고지 대상자

    공개대상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

    우편고지의 범위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초·중·고등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유치원의 장
    법무법인다정 | 14-06-30 15:59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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