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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강간치상,강간상해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든데요. 친고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다정지기 | 2013-06-04 18:30:58

조회수 :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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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강간치상,강간상해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든데요. 친고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질문: [친고죄]-강간치상,강간상해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든데요. 친고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으로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 경우의 범죄를 친고죄라 합니다. 형법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형241②전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형328②)"는 식으로 범죄의 정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는 "제306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따로 조문을 만들어 친고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서, 즉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을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 변시자의 검시, 불심건문, 자수,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세간에 떠도는 소문 등과 같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포착하는 단서는 물론, 고소 고발과 같이 외부적인 요청에 따른 단서에 의하여도 수사는 개시됩니다.

이처럼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하는 단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단순한 단서로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조건이 됩니다.
즉,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의 조건이 결여되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으니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1심 공판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친고죄는 1심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으로 가해자는 풀려나온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간치상과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는 고소의 취소는 판사가 참고로 볼뿐입니다.)
 
※친고죄 : 강간죄, 강제추행죄
※비친고죄 :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특수강간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자신의 딸을 대신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범인을 안날로 부터 1년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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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법률에 의해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서울 | 13-09-07 16:3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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