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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 [친고죄]-강간치상,강간상해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든데요. 친고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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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의해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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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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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서울 | 13-09-07 16:3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