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명예훼손]-판례-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법무법인다정
• [명예훼손]-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 법무법인다정
• [무고죄]-판례-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부분이 단지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무고】 다정1
• [준강제추행]-판례-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준강제 추행·상해·사기·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750, 판결] 다정지기
• [상해죄]-판례-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정1
• [강제추행치상]-판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강제추행치상】 다정1
• [강간치상]-판례-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 다정1
•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법무법인다정
• [병역법위반]-판례-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병역법위반】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판례-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법무법인다정
• [폭행치상]-판례-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83감도535 판결 【폭행치상ㆍ보호감호】 법무법인다정
• [폭행치사]-판례-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도2201 판결 【폭행치사】 법무법인다정
• [공갈.협박]-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 법무법인다정
• [공무집행방해]-판례-다중의 위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의미-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무법인다정
• [폭력행위]-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무법인다정
• [명예훼손]-판례-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 다정1
• [중상해교사]-판례-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527 판결 【중상해교사】 법무법인다정
• [친족강간]-판례-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강간]-판례-1회 강간하고 나서 약 1시간후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의 죄수-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694 판결 【강간치상,강간】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의 채증방법-대법원 1976.2.10. 선고 74도1519 판결 【강간치상】 다정1
• [사기]-판례-위계의 의미-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준강간판례-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강간치상】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판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상해의의미]-판례-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lawheart
• [강간등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