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위력에의한추행]-판례-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lawheart
• [강간미수]-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무법인다정
• [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lawheart
• [강간,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 lawheart
• [주거침입.강간]-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lawheart
• [특수강도]-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lawheart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상해】 lawheart
•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lawheart
• [배임죄]-판례-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382 판결 【배임】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않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lawheart
• [주거침입]-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lawheart
• [형령]-판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법무법인다정
• [사기죄]-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기】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배임]-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법무법인다정
• [컴퓨터사용사기]-판례-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법무법인다정
• [사기,배임]-판례-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법무법인다정
• [특수절도]-판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 물횡령】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횡령]-판례-대법원 1982.1.12. 선고 80도1970 판결 【업무상횡령】 법무법인다정
• [횡령(예비적배임)]-판례-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법무법인다정
• [횡령죄]-판례-선불금-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횡령】 다정1
• [뇌물공여]-판례-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무법인다정
• [사문서위조]-판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lawheart
• [횡령죄]-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횡령】 법무법인다정
•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lawheart
• [횡령죄]-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