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사문서위조죄]-판례-사자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다정
• [제한이자율]-판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lawheart
• [중앙선침범]-판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lawheart
• [체포사유 고지시기]-판례-현행범 체포 시 체포사유의 고지시기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강제추행]-사례-나이트클럽서 치마속에 손넣어 女엉덩이 만진 20대 벌금 무려 100만원 사례 lawheart
• [도박장개설]-사례-기준미달 불법 카지노 영업, 도박개장죄로 처벌-도박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사례 lawheart
• [성폭행]-사례-무죄증거-성폭행 현장서 '셀카' 항소심서 무죄 증거로 lawheart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판례-2007노6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법무법인다정
• [재심허용]-사례-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면 유죄판결 확정 안 돼도 재심 허용 법무법인다정
• [집행유예]-사례-짜증내는 10대 女 가슴팍에 약봉지 던진 약국주인 '벌금형' 법무법인다정
• [공무집행방해죄]-사례-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다정
• [조치불이행]-사례-경찰 "한예슬 뺑소니 적용 힘들어…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사례 법무법인서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 lawheart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판례-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법무법인다정
• [도주차량(뺑소니)]-판례-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가버린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lawheart
• [사기죄]-판례-피고인이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 lawheart
• [준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법무법인다정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lawheart
•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판례-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 및 그 위헌성 유무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배임죄]-판례-무죄사례-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판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법무법인다정
• [무면허운전]-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lawheart
•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판례-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구 및 시설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정1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판례-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문서위조]-사례-위자료 챙기기위해 문서위조한 법원직원 징역 선고, 창원지법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