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성매매 장소]-사례-성매매 장소 임대 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이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아동성폭행]-전주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lawheart
• [성폭행]-사례-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사례 법무법인다정
• [정통법]-판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의 의미 법무법인다정
• [공문서위변조]-판례-인감증명서 발급 위변조 판례 법무법인다정
• [과실치사]-판례-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 법무법인다정
•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등 위헌소원 lawheart
• [강도]-판례-강도사건 판례 모음-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강도강간,해상강도 등 법무법인다정 1
• [청소년강간]-판례-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 다정법률상담소
• [성범죄]-판례-강간.추행-강간과 추행의 죄 판례 모음 lawheart
• [재물손괴죄]-판례-재물손괴죄 판례모음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다정지기
•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2223 판결 lawheart
•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207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다정1
• [성폭력증인]-사례-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 법무법인다정
• [지하철성추행]-사례-경찰 무리한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강도살인]-판례-강도공범중 1인이 범행중 살인을 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법무법인다정
• [성매매]-사례-조건만남 유혹 110명으로부터 3600만원 가로챈 30대여성 구속 사례 다정1 1
• [간단상식만 있음 피할수 있는 사건]-사례-2005년-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 법무법인다정
• [폭행죄]-사례-대법원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lawheart
• [불법행위 방조책임]-사례-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을 수 없어 법무법인다정
• [특수강도강간죄]-사례-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lawheart